북인프라 구축은 정부 돈으로 경협은 민자-외자 등으로 추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 등은 민간기업,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 소요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 규모가 결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남북경협 예산 910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추가적인 소요를 위해 43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설정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내년에 소요되는 부분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재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권 발행도 사업 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의 (재원)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국방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국방예산을 줄여 남북경협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동해안 어로와 자원 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협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경협사업의 많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일부 도로나 철도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해 북한 수역 내 입어() 문제, 나진항 항만 개발 사업 등이 앞으로 개최될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들 문제가 합의 사항에 직접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지역의 원칙이 합의된 만큼 동해 입어 문제는 바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