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3-4국 정상회담 추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마무리 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08년 중에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관련국이란 3자인 경우 남북한과 미국, 4자일 경우 중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4일 오후 1시경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전문과 8개 본항, 2개 별항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백종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선언의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돼 있다며 이 선언을 2007 남북 정상선언으로 불러 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평화수역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11월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키로 했으며, 이번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내달중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 지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언급에 그쳤다.

남북 통일방안도 연방제나 국가연합 등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북의 통일방안을 혼용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만 표현했다.

이밖에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조속히 협의키로 했다.

인도적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해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상시 상봉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귀경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