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핵 못올리면 실패한 회담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28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북은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으로 1992년의 비핵화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항상 그래왔듯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 의제의 초점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지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북핵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을 주 당사자로 여기고 있다며 남북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뤄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성과 북핵 폐기 없는 평화선언종전협정 체결 밀실 논의 반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가시적 성과 투명한 회담 추진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데다 북핵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협상에 참여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9일 열린우리당 동북아위원회에 참석해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정상회담 정례화 군비 감축을 위한 회담기구 설치 남북간 연락대표부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국전쟁 전사자 확인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북핵 문제는 빠져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회담에서 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후 7년 동안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는 미국과 양자간에 해결한 문제라는 통미봉남()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에서는 철저히 경제협력을 통한 잇속 챙기기를 시도해 왔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종합할 때 28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핵과 관련한 논의를 하더라도 내실 있는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