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용적률 높여 분양가 최대30% 인하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이고 녹지를 줄여 분양가를 최대 30%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초부터 시행하고 서울 송파, 인천 검단신도시의 분양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 짓는 신도시는 개발밀도를 경기 성남시 분당 수준으로 높이고 주변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아파트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초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도시 사업추진 절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34년 걸리던 전체 사업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712월) 분양 예정이던 송파,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2008년 말2009년 초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조사를 강화하고 투기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는 이날 오후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정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박중현 이승헌 sanjuc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