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중립내각 안풀리는 삼각함수

여야 일부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국내각이나 비상내각 구성을 제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서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하면 이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립학교법 문제 때문에 국정이 표류했고 국방개혁이나 사법개혁 문제,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담보가 되고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해 요청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여야 의원들이 거국내각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라는)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청와대가 먼저 제안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변인은 거국내각 구성 협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탈당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부겸 최규식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을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위를 생각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치에 더는 개입하지 말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거국내각 구성 협의 용의를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할 태세여서 거국내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리형 내각 구성을 촉구했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우리는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중립적인 전문가를 내각에 기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 정연욱 yongari@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