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모의 검 경험많은 다른 법관 판단 기대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금융감독기관 관계자 등 2, 3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모든 수사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청구키로 했으나 이번 주에는 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 수사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영장 청구는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 경영진 3명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유 대표에 대해선 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등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것.

검찰이 수사 일정을 미룬 것은 론스타 측 인사인 유 대표를 구속수사하면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종선(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모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던 2003년에 론스타 측에서 20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성격이 외환은행 헐값 인수를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 대표는 자문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받은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와 고교 동창으로 금융감독기관 간부를 지낸 B 씨 측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하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숨고르기 속 신경전 계속=법원과 검찰은 두 번째 영장기각 사태를 놓고 최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채 기획관은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론스타 본사 임원 2명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5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검사의 신문사항을 미리 알려 달라, 미국으로 와서 조사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등 한국 검찰을 농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기존 영장법관 외에 다른 경험 많은 법관의 판단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원 역시 대응을 자제했다.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이 부장판사는 앞으로는 공보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검찰이라면 같은 이유로 영장을 세 번씩이나 청구하겠느냐. 구속이나 체포영장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고 법정에서 엄벌하면 된다고 말해 검찰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태훈 전지성 jefflee@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