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돈빌리기 더 힘들어질듯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보다 더 층수가 높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신도시 주변 교통망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입주자뿐 아니라 정부도 일부 부담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돼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해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정된 택지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부과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도 줄여 전세 및 월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 지점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큰 방향은 평가하면서도 신도시 교통망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이 빠진 것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박중현 신치영 sanjuck@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