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개성 추가분양 연기-금강산 보조금 중단 잠정 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부처간 이견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정부는 최근 금강산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사업은 추가 분양을 연기하는 수준에서 대북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토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축소나 중단, 관광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는 현금을 현물로 전환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50여 억 원에 불과해 정부의 결정 내용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해온 미국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금강산 관광은 북한 정부 관계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 추가 분양 연기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위험부담이 높아지면서 분양 참가 기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내에서도 제재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단 국제사회의 수준에 맞춰 제재 움직임을 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 검색과 PSI=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규정한 화물검색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맺은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이미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남북해운합의서가 무기를 운반하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만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해 화물검색조치를 취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안과 부합한다는 것.

송민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8일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9일 이후 제주해협을 지나간 4척의 북한 선박은 물론 남북해운합의서가 마련된 뒤 남측 영해를 거쳐 간 북한 선박 140여 척 중 단 한척도 검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많다.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 가운데 남한 측 항구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배가 전혀 없어 해운합의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실제 북한 선박들은 제3국으로 갈 때는 공해를 거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는 WMD뿐 아니라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화물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해운합의서는 무기 운송 선박에 한해서만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PSI 참여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PSI에 참여해도 선박 검색 및 나포, 훈련 참가 등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다 3040km 밖에서도 방사능 물질 운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PSI에 참여하더라도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