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핵우산 구체적 보장 성명 채택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오전 2시(한국 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 대한 외부 세력의 핵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 대응 태세로 적극 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동성명에는 9일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1978년 제11차 SCM부터 매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선언적 공약을 해 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의 공동성명에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핵우산 공약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 수 있는 핵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핵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의 막대한 핵전력이 즉각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