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전권 환수가 북 붕괴 대비용이라니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열린우리당)은 그제 김근태 의장과 성우회 회원들의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배경에 대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을 수복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가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유사시에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북한을 통제, 관리하는 데 유리하는 얘기다. 아무리 작전권 환수에 집착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까지 나서서 작전권(한미 공동 행사)은 전쟁보험이라며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눈앞의 안보 현실을 걱정해서다. 국방연구원이 올해 초 작전권 환수는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 보다는 여건이 갖춰진 뒤에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은 제쳐두고, 가상의 미래에서 작전권 환수의 명분을 찾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냉엄한 실상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해 있고, 북이 실효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유사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에서의 평화유지 문제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조차도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과 북이 갖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도 작전권만 우리에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유사시 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과 한미연합사 중 어디가 가질 것인지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은 작년 1월 작전계획 5029에 대한 협의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이 설혹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니 자주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