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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자체 사업 50건 예산낭비

Posted July. 05, 20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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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감사를 실시해 중복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 50건을 추려 2007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 조정을 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은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확대를 비롯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 건립 등 9건이다.

이 외에 예산의 축소나 삭감 필요 사업 8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 필요 15건 예산관련 제도 개선 필요 10건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도 지적됐다.

대표적인 전면 재검토 사업은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이 위성을 통해 재난 현장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통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4억 원을 들여 위성기지국 3곳을 설치하고 위성중계차량 5대를 구매한 데 이어 2011년까지 492억 원을 들여 위성통신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미 구입한 위성중계차량의 사용 실적이 6.5%에 불과하고 행정자치부도 비슷한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92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촌진흥청이 2008년까지 270여억 원을 들여 농촌마을에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 541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감사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돼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토록 했다.

각 교육청은 2008년까지 택지개발지역에 모두 260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21개 학교의 신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부처 이기주의나 전시효과를 고려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됐지만 삭감 조정해야 할 전체 예산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측에서 2007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