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냐 증세냐 국민 선택 받자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대표는 26일 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권이 반성은커녕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편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 공무원이 4만 명, 인건비가 4조 원 늘었고 공공기금은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는 혈세 낭비를 없애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며, 규제와 간섭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이며, 투자를 살리지 않고는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때가 왔으며,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경제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어느 것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인지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이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이슈로 제기할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및 위조지폐 제조 문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달러 위조는 명백한 국제범죄 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 박 대표는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재개정뿐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