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증세 주장하진 않는다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바로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올해 들어 일부 지역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으며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을 마무리 손질 중이니까 곧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으면 이 정책을 교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올해 안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 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결정적인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 여부에 대해 당 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탈당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