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무원 478명 또 늘렸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공무원 늘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개 부처의 공무원 정원을 478명 늘리는 부처별 직제 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모두 19개 부처에서 3500명 이상 정원을 늘리는 각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큰 정부에 따른 효율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이날 처리된 각 부처 직제 개정령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 증가에는 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 업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관리 인력 16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37급 및 기능직 직원 34명을 증원했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다며 18명을 늘렸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단순히 공무원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며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정부가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큰 정부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현 정부의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방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늘어난 일반분야 국가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말까지 모두 6970명. 이와 별도로 경찰은 4220명, 교원이 1만1232명이 늘어 3년 동안 공무원이 모두 2만2422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청 민영화에 따라 철도청 직원 2만9756명이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돼 전체 공무원은 7334명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정부 인건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공립교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직과 경찰직 공무원 증원분 1만1000여 명의 인건비만 해도 2년 사이에 2조1383억 원 증가했다.

조전혁(경제학) 인천대 교수는 정부는 효율만 있으면 큰 정부도 문제없다지만 큰 정부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며 영국이나 일본 등 외국도 오래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해 오고 있으며 작은 정부는 시대적인 조류라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