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조작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7일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 사건을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조작된 것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도 당시 중앙정보부(부장 김형욱)가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을 만들어 내 학생운동과의 연계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썼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신직수() 검찰총장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부장 신직수)가 밝힌 민청학련 사건의 골자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민청학련이란 조직을 만들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또 인혁당이 재건을 추진하며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해 시민과 학생 10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 8명이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하게 된 데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박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건 박형준 gun43@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