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제 도입5년

개방형 직위는 퇴직공무원 재임용 수단?=5일 본보가 입수한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39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출신은 58명(41.7%)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 출신은 81명(58.3%)이었다.

현 정부에서의 개방형 직위 중 공무원 출신 비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87.9%에 비하면 외형상으론 상당히 줄어든 편이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으로 분류된 58명 중에도 개방형 직위 임명 직전까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13명이나 실질적으론 공무원 출신이 94명(67.6%)에 이른다.

9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으로 발탁된 K 씨는 재경부 공보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면서 재경부에 사표를 냈다. 그는 이 기간을 민간인 신분으로 해 개방형 직위에 응모, 재경부에 원대복귀했다.

4월 11 대 1의 경쟁을 뚫고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장에 임명된 C 씨도 민간인으로 분류됐지만 실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공직자 출신. 또 7월 통일교육원장으로 임명된 S 씨도 모 대학의 초빙교수를 지낸 경력을 들어 민간인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은 통일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방부의 경우도 민간인 출신으로 충원했다는 개방형 직위 5자리 중 3자리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고위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노동부 법제처 등은 아예 단 한명의 민간인도 충원하지 않았다.

민간인 출신 중에는 교수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변호사 8명, 기업인 8명, 연구원 6명 등의 순이었다.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문제=개방형 공무원제는 공직사회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재 충원된 139개 직위의 채용과정을 보면 총 791명이 몰려 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상당수가 결국은 다시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민간과의 보수 격차,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로 자질 있는 민간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방형 직위 4자리를 모두 내부 승진으로 충원한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위가 비인기 분야라서 민간인이 오기에는 메리트가 적다. 그런데도 임용 자격조건은 대학 정교수 이상으로 엄격하게 돼 있으니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말했다.

명지대 박천오(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보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수 민간인을 뽑기가 힘들다며 개방형 직위를 하향 확대해야 젊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장강명 taewon_ha@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