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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올 2만건 넘어

Posted November. 17, 20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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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처음 2만 건을 넘어섰다. 또 소득 기준 하위 30% 가구의 절반 이상은 가계가 적자상태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만3756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1만2317건을 이미 크게 초과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3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에 소득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 가운데 50.7%는 가계수지가 적자였다. 2분기(46월)의 49.5%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가계가 적자를 내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소득이 낮은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월 중 금융기관이 새로 빌려준 대출금의 평균 금리는 연 5.61%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이후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한 뒤에는 금리 상승세가 더욱 빨라졌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개인파산 신청 증가는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가 많다는 뜻이라며 적자를 내는 저소득층 가구에 부채상환 부담까지 가중되면 파산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