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폭발적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길부(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은 1만676건, 8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한 해 적발된 보험 사기 적발 건수(9315건)와 금액(606억 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적발 건수(1만6513건)와 금액(129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2917건으로 가장 많고 사고 피해 과장 2275건 실제 사고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위조 1822건 고의 사고 1074건 등이었다.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9773건(91.5%), 생명보험이 903건(8.5%)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건당 사기 금액은 고액 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평균 2100만 원으로 손해보험(평균 600만 원)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가담자는 2696명.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652명, 40대 586명 순이었다. 10대도 110명이나 포함됐다.

금감원 장상용() 보험조사실장은 경기 침체 여파로 생활고가 심해지고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진 것이 보험 사기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험 사기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 사기 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