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노동운동으론 경제성장 어렵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진정 부끄러운 것은 불참()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뒤떨어진 후진노동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0월로 예정됐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의 부산 개최가 두 노총 탓에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린 것이다. 이들은 취직장사와 리베이트 챙기기, 잦은 파업과 극한적 정치투쟁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운동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부 기득권 노조와 양대 노총의 구태의연()한 노동운동은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체력은 선진국 진입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쇠약해졌다. 잠재성장률이 19912000년 6.1%에서 20012004년 4.8%로 급락했고, 20052014년에는 4.6%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글로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공급이 둔화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한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정부 기업 및 가계의 합작품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히 책임이 크다 할 기득권 노조와 양대 노총은 한마디로 나 몰라라다. 각종 비리사건 이후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지만 노사정위 탈퇴,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총파업투쟁 등 정치투쟁만 벌여왔다. 억대 연봉자인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하자 ILO총회 무산으로 대응한 것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대다수 근로자의 몫도 줄어든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여하에 따라 5.2%까지 높아질 수도 있고 3%대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절실한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과 고용 측면의 기득권을 양보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양대 노총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두 노총은 ILO총회 무산이 초래한 국익()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하여 비정규직 법안, 산업공동화 대응 등 현안부터 풀어나가는 선진 노동운동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