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인사들 거짓말

김대중(DJ) 전 대통령 집권 시절, DJ는 물론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들은 한결같이 불법 도감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번 진상조사 발표 결과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DJ 정부 초기부터 야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피해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청 공포를 호소했다. 그러나 DJ는 정권 유지를 위해 불법 도청이나 고문, 불법 계좌추적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1999년 3월 법무부 보고회의)고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 도감청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99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이부영() 현 열린우리당 고문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은 수많은 인원이 4개조로 나뉘어 365일 운영되면서 국내외 전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불법 감청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정원장)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던 2002년 911월에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이 논란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정관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불법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것.

당시 정 의원은 국정원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당시 신건() 국정원장 역시 절대 불법 도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조사결과 당시 정 의원이 주장한 차량 탑재형 도청 장비는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장비는 45kg 중량으로 차량에 탑재해 휴대전화 사용자 반경 200m 내에서 감청을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논란 과정에서도 DJ 정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지만 당시 실세들은 한결같이 부인으로 일관했다.

DJ 정부 초기 안기부 기조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근 공식회의 석상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감청은 완전히 근절됐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주범은 한나라당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