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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갈려 비핵화 원칙적 표명 그칠듯

Posted August. 01, 20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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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31일부터 합의문 문안을 본격 조율하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합의문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합의문 서문에는 6개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문장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이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북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재확인할 경우 남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적 핵 이용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 건설 재개가 합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이나 다자안전보장 등 안전보장의 구체적 형태와 경제지원의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미 관계정상화도 합의문에 들어갈 기본 메뉴이지만 북한이 핵 폐기 시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의 포괄적인 정상화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핵 폐기 문제도 조건과 절차, 범위 등을 상세하게 적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 검증을 수반한 북핵 폐기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원칙적으로 천명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북한 인권 및 미사일 등 민감한 문제는 다음 과제로 넘길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6개국 대표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단어 하나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성 때문이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텍스트(문건)는 짧을지라도 한 줄 한 줄이 참가국들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잘 보여 준다.

만약 합의문에 선언적 규정만 담는다 하더라도 형식이 공동발표문이라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개국이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에 대해 합의하는 첫 문건이기 때문이다. 13차 6자회담은 구속력이 매우 낮은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6개국 대표들은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귀국 항공편을 연기하고 휴일도 잊은 채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