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1개국, 안보리확대 결의안 제출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현행 10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리는 내용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21일(미국 뉴욕 시간) 한국 등 11개국 공동 명의로 유엔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캐나다 파키스탄 터키 몰타 산마리노 등 중견국가그룹(UfC)의 가입국들이 참여했다. 커피 클럽으로도 불려온 이들 국가는 그동안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에 반대해왔다.

이 결의안은 15년 동안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4개국을 증설하는 내용의 G4 결의안과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5개국을 늘리는 내용의 아프리카그룹(AU) 결의안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10개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안보리 구도를 확대 개편하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G4는 AU와 단일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이달 말 G4 결의안을 유엔총회 표결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G4 결의안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등 G4가 상임이사국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안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