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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자회담,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보여야

[사설] 6자회담,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보여야

Posted July. 11, 20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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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이달 마지막 주에 열리게 된다니 우선 다행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줄기찬 대북() 압박과 설득, 한국의 경제지원 약속 등이 북한을 일단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느낀 듯 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다. 미 정부 안에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계획으로 간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체제안전을 구하는 것이 순리()다. 이미 핵보유국이 됐으므로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한다면 회담은 하나마나다. 어떤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와 지금 논란이 되는 핵 프로그램을 따로 떼내어 다뤄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난해 3차 회담에서 북의 핵 동결과 보상을 하나로 묶는 6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도 이른바 중대제안이라는 대북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들 제안을 놓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논의를 피하거나 미루려 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서울에선 그제부터 대북 쌀 지원 등을 논의하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자회담 재개 소식에 회의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됐다고 한다. 그럴수록 차분해야 한다. 6자회담은 지지부진한데 대북 경협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한미공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소한 일로도 공조에 틈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 역작용이 상상 이상으로 컸던 전례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족공조 이전에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