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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발언 뜯어보면

Posted June. 20,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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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정부 고위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언급한 것은 핵 포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전통적인 의미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회 등을 의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한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는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비핵지대화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분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답방은=김 위원장은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답방 시기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그동안 답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는 만큼 특별히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답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그만큼 민감해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기다리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7월 가능성은=김 위원장이 직접 7월이란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반 장관은 이제는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자회담이 열린 후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담 개최 자체를 낙관했다.

그러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미국과 할 얘기가 있다고 조건을 다는 등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1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북한의 태도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윤종구 하태원 jkmas@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