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도 비례대표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 제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의원)는 최근 여야간 절충을 통해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18.7%)과 비슷한 20%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인 이인기() 의원은 여성을 기초의원으로 진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도입은 어느 정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기초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질 높은 의원이 참여토록 하고 특히 비례대표 절반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충원해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게 우리 당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주 중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마무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