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인화, 영유권 도움 안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1일 뉴욕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를 유인화하자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일고 있지만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독도 생태계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장관은 이런 시설이 국제법상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 이뤄진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곽 장관은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독도 입도제한 완화조치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한 끝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독도의 수용가능 인원은 한차례 최대 70명, 하루 최대 140명으로 정해졌으며 독도 방문인원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등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홍권희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