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6자회담 거부땐 안보리회부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조치로서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미 언론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상정 가능성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백악관이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미국이 2003년 이후 2년간 유지해 온 6자회담의 틀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또 유엔 결의안을 통해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매클렐런 대변인의 답변에는 미국은 6자회담을 지지하며 북한이 끝내 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관련국과 협의를 거친 뒤 안보리행을 검토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매클렐런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기대한다는 평소 답변보다 조금 더 나간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P통신 역시 최근 확인된 평북 영변의 원자로 가동 중단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의 두뇌로 통하는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겸 비서실 차장도 18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세계가 (북한) 독재정권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있다며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자에서 백악관 내부에서 지난 2년간의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겉으로는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에 애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기류를 지켜봐 온 한 소식통은 이날 부시 행정부가 갑자기 강경책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