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도입해야 60%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가량이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율과 지급받는 연금 수준을 조정해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미만이었다.

본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50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60.4%가 찬성했다. 기초연금제는 현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2030년까지 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2008년까지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을 평균소득의 5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6.8%가 찬성하고 73.5%가 반대했다.

기초연금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은 부분 적립식인 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의 위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60.5%가 정부가 연금 기금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역, 성, 연령, 종별(직장 및 지역)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전화로 면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동아닷컴(donga.com) 여론조사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기초연금제란?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 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나선미 김희경 sunny60@donga.com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