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빼기 코드인사 반발확산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가 발표된 이후 검찰이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일부 인사에 대해선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승진 누락자의 항의성 사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검사장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장 인사는 외견상 조직의 안정을 꾀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몇몇 승진자와 탈락자에 대해선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중용된 특정 간부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다분히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한다.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순치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특수나 공안 분야에서 활약한 기가 센 검사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로 박만() 성남지청장을 꼽는다.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1차장 등을 지낸 박 지청장은 사법시험 21회로 올해 검사장 승진 0순위였다. 지난해 인사 때도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당초 지난주 청와대에 전달된 인사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인사발표 때 그의 이름이 빠졌다. 박 지청장은 4일 오후 2시 인사발표가 난 뒤 곧바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가 탈락한 데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구속 수사, 10여 년 전 있었던 현 정부 핵심 실세와의 악연 등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 일각에선 그런 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힘든 수사를 하려 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박 지청장에 이어 요직 진출에 실패한 일부 고위 간부들도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검사장 2명에 대한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 지방 검사장에 대해선 과거 내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무죄율을 반영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무죄율을 인사고과에 반영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그럴 경우 특수, 공안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힘든 수사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더욱 강조되면서 과거 일부 무리한 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검찰의 무기력증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