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삭감 불만

주한미군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삭감되자 주한미군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찰스 켐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론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고, 앞으로 2년간 주한미군과 관련된 건설과 용역계약도 20%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병력 주둔 비용이란 유사시에 대비한 사전 배치 물자와 주요 전시 기반시설, 관련 장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그는 또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남겨 두기로 했던 전차 야포 탄약 등 사전 배치 물자의 규모를 수정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전 배치 물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사용할 각종 장비를 말한다.

그는 특히 한국군에 제공되는 전술지휘통제(C4I)체계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군에 대한 전장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