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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덮어두고 진정한 한일관계 불가

Posted March. 30, 20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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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의 독도 관련 발언 물의와 관련해 교과서 검정 담당 부처의 책임 장관으로서 과연 역사를 반성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불법 편입한 독도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기 영토라고 가르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논리라며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를 덮어두고 진정한 의미의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일()성명과 23일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발표(4월 5일)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이 되풀이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카야마 문부상은 29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을 대통령소속기구로 발족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기획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상설 재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기획단에는 역사 대응팀, 독도 대응팀, 법률팀 등이 설치된다. 기획단 단장에는 김병준() 대통령 정책실장, 부단장에는 조중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