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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Posted March. 16, 20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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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17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선린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주권 침해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일()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한 뒤 오후 2시 정우성() 대통령외교보좌관을 통해 대일 성명 형식으로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대일 성명을 외교통상부가 아닌 청와대의 대통령보좌관이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도에 따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반대 운동을 비롯해 주일 한국대사 소환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한해 왔던 독도 방문과 언론 취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경북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유 청장은 국민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도 단순 관광 목적이라면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시마네 현의 무분별한 행위는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부르고, 나종일()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 강력한 항의 및 조례안 폐기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시마네 현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재적 의원 38명 가운데 3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조례안 통과 후 전부터 한국은 한국 영토,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며 한일 우호를 기조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