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분열법 상정 공개비판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연상시킬 정도다.

중국이 8일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사실상 합법화한 반국가분열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하자 미국은 즉각 양안 관계의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의 법적 근거가 돼 왔던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법이라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엔 두 나라의 처지가 뒤바뀐 셈이다.

미중 간 법전()으로 번지나=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반국가분열법안의 상정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에 법안 통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대만의 미래를 비평화적 방법으로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비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개입은 1979년 4월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법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과 부합한다며 대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평화적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은 평화통일 조건이 완전히 소멸됐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대만관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무기 판매가 양안관계의 평화를 해친다고 비난해왔고, 그 때마다 미국은 미국 국내법(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확보를 돕기 위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축해 왔다.

한반도에도 불똥 튈라=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 영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대만 문제는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팰런 신임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8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은 양안 관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태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대응 기동 태세 구비를 공약해 중국 측을 자극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는 다분히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계해 왔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만문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중국은 그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형국이라며 대만문제는 한반도에 강 건너 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