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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어도 너무 늘어난다

Posted March. 06, 20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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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국민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높아진다는 비판이 많다.

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1인당 국세()부담액은 작년 245만 원에서 올해 270만 원으로 25만 원(1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상이 예고된 세금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년의 240만 원에서 5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고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 주택관련 세금이 일제히 오른다. 현재 휘발유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도 정부의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7월부터 L당 6070원 오른다.

710인승 미니밴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차종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면서 자동차세가 크게 오른다. 배기량 2902cc짜리 카니발의 자동차세는 지난해 6만5000원에서 올해 12만7110원으로 약 두 배로 인상된다. 세금이 오르는 710인승 차량은 220만 대에 이른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은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내년 5월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나열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어서 소득세 부담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상속증여세는 작년 1조7000억 원으로 목표(예산안 반영액)보다 42.9% 더 걷혔다.

세금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올해 안에 또다시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