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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신중해야"

국방부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신중해야"

Posted February. 21, 20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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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유사시 주요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가 한미동맹이 대북억지력이 주목적인 굳건한(robust) 동맹인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보고엔 앞으로 한미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수할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키로 미 측과 합의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