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93% 빈부격차 심각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8일11월 10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성장-분배 정책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식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빈부격차 심각=응답자의 63.5%가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29.5%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의 93%가 빈부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이나 고소득층(300만 원 이상)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부격차가 보통이다란 응답은 6.1%에 그쳤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살림살이도 어려워졌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5%가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4%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32.4%가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장은 성장, 장기적으론 분배=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4.6%가 경제성장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

분배 위주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배 위주 정책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가능한가란 질문에 73.8%가 어렵거나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성장-분배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지만 다음으로는 분배 위주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3.7%였다. 성장 위주 정책을 먼저 수행하자는 의견은 29.7%였다.

또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65.6%가 약간 또는 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책임연구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모두 원하고 있는 국민의 이중적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