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여 내년 재보선 의식 밀어붙이기 부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및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3개 법안 중 국회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보법 사립학교법과 뉴딜정책 관련 법안 등 3, 4가지다. 이들 법안의 내년 처리 전망을 짚어본다.

국보법 개폐=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으면 이 문제는 내년에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권 내엔 국보법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초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보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 상정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추진 양상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격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 밀렸다는 자괴감과 2003년 연내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망감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압력도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수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임시국회를 열 명분이 안된다며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반쪽 국회를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한나라당이 설령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개정과 폐지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체입법 논의까지 갔다가 파국을 맞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재단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모두 내년 초에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이 문제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선거에 임박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쟁점 조항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전국 각지 사학재단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뒤로 물러설 경우 기존 지지자들로부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보선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딜정책 관련 법안=정부는 내년부터 연기금 등을 동원해 국책사업 중심의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은 이 계획의 핵심이 될 재원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초부터 줄기차게 경제 회생 정책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법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여야가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어렵지 않게 합의를 볼 수도 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