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준장진급 인사전 유력자 50명 작성

10월 육군 준장 진급 인사 당시 육군이 진급심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실제 진급자 50명과 95%(48명)가 일치하는 진급 유력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나 진급 심사 시 조작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 대령)은 6일 육군 진급심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A 대령은 10월 5일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6개월여 전인 3월 10일 임관구분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문서를 처음 작성했다.

그는 진급후보 대령 1151명 중 150200여 명을 이 문서에 거명한 뒤 7월 14일 100여 명, 9월 10일 70여 명,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50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했다. 실제 진급자는 최종 명단과 비교해 단 2명만 바뀌었다.

김석영 단장은 문서 작성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문서가 진급자 선발과정에 쓰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는 22 대 1의 선발과정을 선발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끝마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 같은 문서 작성은 인사 실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현재 A 대령과 육군 수뇌부의 연관성 및 외압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나 A 대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선발위와 인사검증위에 제출된 자료들을 일부 진급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꿰맞춘 혐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육본 인사담당 영관장교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