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원점으로'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 부처가 부동산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정책결정 기관이 시장에 엇갈리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논의한 결과 한 곳도 해제하지 않고 현재 신고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17일 당정협의에서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일부 동()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가급적 빨리 해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 값이 안정돼 있다면서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며 주택경기부양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는 적어도 가을 이사철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조만간 해제는 물론 연내 해제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6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당론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7대 총선 당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시장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와의 대담에서 반 기업 정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가) 안 고쳐 줬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이다면서 제도 개선의 뜻이 없음을 밝힌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내에선 그동안 규제개혁특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출자총액제한 문제 등 기업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 기업 정서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와의 대담에서 반 기업 정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친()노동자 정책을 내놓거나,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을 만든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도 별로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반 기업 정서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의 개혁목표는 재벌정책이 아니라 시장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우기보다는 불안심리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