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 중단을 국민투표 거쳐야

사회 각계의 원로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수도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월주() 스님,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10여명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각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며 정부가 끝내 강행하겠다면 국민투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40분 거리에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의 교통대란만을 야기할 뿐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도 이전이 사실상의 천도()인지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통일이후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을뿐더러 더더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이유로 주장하는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건설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 소외계층 확대와 같이 중요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성급히 수도 이전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유장선 서강대 총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 등 각계 원로 140여명이 서명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