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왜 서두르나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행정기능뿐 아니라 사법 및 입법부와 주요 국가기관까지 옮겨가는 사실상의 천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 이전이 조선의 서울 정도(1394년) 6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국가적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나 공청회 등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구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수십조원에 이르는 이전 및 건설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지역간 균형발전, 물류기반의 구축 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대표 노규형)은 13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9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국민투표 실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71.1%, 동의하지 않는다가 25.1%로 국민투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5%가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김병진(행정학전 한국정책학회장) 교수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여론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국론분열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방호() 의원 등 한나라당의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 국민투표 추진에 대한 찬성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들에게서도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생각이 없다. (그에 대한) 국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투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식()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능은 그대로 두고 정부기능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천도를 이유로 한 국민투표 요구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성원 이명건 swpark@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