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정치권 반응

주한미군 1만2500명 조기감축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안보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대미특사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 없는 자주국방론이 주한미군 감축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통보에 이어 주한미군 1만2000명 감축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 전문가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한미 양국은 대북 억제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일() 사무총장은 방향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이 한미 간에, 국민 내부에 신뢰를 구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은 어차피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은 병력 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상황을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해나가는 좋은 과정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미국이 가겠다면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