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세금 안내린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석유 관련 세금 감면 등 단기 처방보다는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과 유전 개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157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고효율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줄이는 공정에 투자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보급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용 건축 비용은 정부가 전액 융자해 줄 방침이다.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해 2010년까지 유전 자주 개발 비율을 10%(현재는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17일 중동산 두바이유는 14일보다 0.40달러 오른 36.32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였던 1990년 9월 28일(37.40달러) 이후 처음으로 36달러선을 돌파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도 0.17달러 상승한 41.49달러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국제 유가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장인 에제딘 살림이 폭탄 테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뛰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18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대로 산유량을 6% 늘리는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유가 상승에 대한 사우디의 대처가 너무 늦어 증산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정 주성원 koh@donga.com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