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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별무성과' 초조감에 갈등 폭발

Posted February. 16, 20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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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전격 사퇴하고 이에 따른 내홍()까지 겹쳐 김진흥 특검호()는 리더십 부재와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며 향후 진로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내부갈등과 가혹행위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될 경우 말끔한 수사 마무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특검 왜 이러나=검찰이 수사를 끝마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재수사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조급해진 특검팀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는 게 특검팀 안팎의 분석이다.

당연히 2월 중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특검팀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특검보가 2일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사건의 대출담당자인 최모 과장을 조사하던 중 똑같은 진술이 반복되자 피조사자의 발을 차고 다음날인 3일 수사관들에게 뺨을 때려서라도 알아내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갈등의 출발은 이 특검보가 농협 직원들의 구속수사를 시도하자 파견검사가 직권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만류한 것이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특정인의 비리 의혹으로 명시해 수사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 많은 파견검사와 수사 성과에 초조한 특검보 간의 의견 충돌이 불씨가 된 것.

남은 수사 잘 될까=특검보가 한 명 빠진 상태여서 특검팀은 당장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창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새로운 특검보를 임명하려면 부담이 있다. 여기다 적절한 인물을 짧은 시간에 찾아내 특검보 자리를 맡겠다는 허락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을 계기로 김 특검의 리더십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했고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는 이 특검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견 수사관들이 교체될 수도 있다. 특검 및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검 수사를 조율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만큼 특검 수사의 신뢰성도 상당히 실추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점도 앞으로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특검보 사퇴 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해는 지고 갈 길은 먼 특검호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