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NSTC)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국과위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부위원장 직책이 신설되고 당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키로 한 국과위 산하 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과기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국과위를 과기부 중심으로 재편해 각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위원장)과 13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국과위에 부위원장 직을 신설해 과기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과위의 간사위원인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승격되면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단계적으로 국과위가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국과위 산하 13개 소위원회를 15개로 늘린 뒤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2005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06년 예산안부터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2007년 예산안은 기획예산처와 공동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대 신성장동력을 종합 조정하게 될 국과위 산하 신성장동력 특위 위원장도 과기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특위가 설립되면 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를 선임키로 했지만 과기부 장관이 사실상의 기술 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밖에 총리실 산하에 있는 19개 과학기술 관련 국책 연구소를 과기부나 국과위 산하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