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장외투쟁은 다수당 불법파업"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특검법 거부를 이유로 한 한나라당의 전면 투쟁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규칙을 집어던져 버리고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은 과거 소수 야당이 하던 일이라며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특검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해 달라는 뜻이라며 지난번처럼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뽑은 국가적 지도자인 만큼 권력을 마구 줄이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석권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많은 권한을 내각에 넘길 용의가 있다며 그것은 어느 정도 분권형에 가까운 대통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