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 공식 출범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사개위 1차회의를 열어 박범계() 대통령법무비서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간사로 선출하고, 사개위 운영세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사개위는 내년 말까지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정책법원 여부, 상고제한) 법조일원화(법관 선발방안) 법조인 양성(로스쿨, 사법시험제도)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도)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공적 변호사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개위에서 발의된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제출되고, 대법원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제도 개혁 여부를 결정, 추진하게 된다.

사개위는 조준희(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간사) 위원장과 이공현(법원행정처 차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각 2명,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각 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수경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