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기업 정서에 경영권까지 흔들면

우리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편이라는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은 일반적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가운데 노조의 경영권 간섭 움직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일부 정부당국자들이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까지 여러 형태로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발언을 쏟아낸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정말 이 나라에선 기업 못 하겠다는 의욕상실을 확산시킨다. 이처럼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꺾이고, 자기책임 하에 경영권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면 나라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목표는 구호에 그칠 수 있으며 복지국가 실현도 모래성이 되기 쉽다. 경제성장으로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분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권이 노조나 기업 밖의 힘에 의해 흔들린다면 주주는 위험을 안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각 경제주체간의 합리적 계약도 성립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반기업적 분위기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파괴적 행태가 넘치고 있으니 세계적 무한경쟁에서의 탈락을 재촉하는 꼴이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박수 받는 분위기가 돼야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납세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가능해진다. 또 불법파업 등 떼법이 통하거나 조장되는 풍토가 사라지고 이 같은 역풍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이 보호돼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친화적 국민정서와 친기업적 정책의 적극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어설픈 노조 경영참여론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마인드를 부추기고 경영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