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사업 표류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비 및 손실 급증, 국내외 국가 신인도 추락,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정부 관련 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각각 12개월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사패산터널사업은 사업자측과 반대자측의 추천으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공론()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함에 따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노선재검토위원회가 합의안 작성에 실패한 뒤 위원회 참석자의 의견 제시 형태로 3개의 노선만 추천한 상태여서 정부의 선택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인운하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6월 이후 아예 공식적인 협상에 응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은 전북 부안군 위도로 후보지를 선정하고도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각각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사업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사업비 추가나 사업 차질에 따른 손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구간은 올해 초부터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돼 1조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억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할 정부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 국책사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 현안을 하루빨리 결론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재성 이은우 jsonhng@donga.com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