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안 합의 실패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추경 규모 축소와 1조원 세금 감면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처리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날 정부는 협의회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과 당초 예상을 초과해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합한 4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서민생활 안정, 청년실업 해소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추경규모를 3조원대로 줄이는 대신 올해 안에 1조원을 감세()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감면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 중소기업의 법인세(최저 한세율 인하) 등을 꼽았다.

여야정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감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의견차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정 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축소를 전제로 한 감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임금협상이 막 시작된 단계여서 근로소득세 감면은 10월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연내에 조정토록 돼 있으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면서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규모를 3조원대로 하고 세금을 감면하면 실질적 추경효과는 4조원가량 된다며 감세안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존의 분식회계를 정리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송남발 방지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광암 정연욱 iam@donga.com jyw11@donga.com